PRECEDENT · 2017구합58144
판례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58144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 사망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유족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 장례비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조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1조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9조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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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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