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9218
판례
재심결정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6.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921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5조 · 비상시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1조 ·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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