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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22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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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5

조문 본문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위계 chai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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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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