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196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6.09.2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1969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6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6조 ·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조 · 사업연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4조 ·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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