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694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4.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694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0조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조 ·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2조 ·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1조 · 투표구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2조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5조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5조 ·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6조 ·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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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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