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89360
판례
약정금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4.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89360
연결
관련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 주식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 역무의 제공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 등록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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