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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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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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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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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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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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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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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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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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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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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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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