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22213
판례
대집행비용지급
서울고등법원 · 2014.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22213
연결
관련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원자력안전법 제13조 · 표준설계인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원자력안전법 제14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원자력안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원자력안전법 제28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관련 근거 법령원자력안전법 제30조 ·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관련 근거 법령원자력안전법 제31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원자력안전법 제33조 ·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원자력안전법 제91조 · 방사선장해방지조치관련 근거 법령원자력안전법 제92조 ·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조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3조 · 협의사항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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