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11266
판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7.01.19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11266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8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9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6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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