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22565
판례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2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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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 · 학생의 선발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조 · 학교규칙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3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5조 · 농지전용신고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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