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지농지전용허가대통령령시설자치구구청장농촌특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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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2.「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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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의 농지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취득행위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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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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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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