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2.「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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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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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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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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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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