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69688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8.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69688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8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4조 · 납세담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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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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