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26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등법원 · 2017.07.06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264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8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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