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64527
판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64527
연결
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13조 ·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25조 ·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27조 · 촉탁인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0조 · 대리 촉탁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1조 ·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4조 · 촉탁 인수 의무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56조 · 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78조 · 감독기관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79조 · 감독권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81조 · 이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5조 · 화해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조 · 집행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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