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81
판례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 2020.03.26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81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2조 · 소년 및 보호자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4조 ·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60조 · 부정기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1조 ·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0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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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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