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721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 2020.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721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조 ·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3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5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1조 ·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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