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559907
판례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9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559907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44조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3조 · 근로감독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4조 ·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7조 · 신규임용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4조 · 보수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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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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