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30648
판례
임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3064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 공단의 사업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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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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