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이사회)
①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 이사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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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진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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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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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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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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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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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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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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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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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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