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7261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9.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72612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2조 · 매도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7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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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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