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단2595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11.20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단2595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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