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단56512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단56512
연결
관련 근거
감사원법 제19조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2조 · 지위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3조 · 구성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4조 · 원장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43조 · 심사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5조 · 임명 및 보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 공단의 회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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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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