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55383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55383
연결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배출허용기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환경기술인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 행정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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