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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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의2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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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의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4조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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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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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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