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41069
판례
계약금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41069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0조 · 설립허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8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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