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1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9.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426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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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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