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2443
판례
시정명령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244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3조 · 건축물의 설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4조 · 건축시공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4조 · 승강기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7조 · 관계전문기술자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1조 ·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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