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44994
판례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44994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4조 · 식품등의 공전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5조 · 위해평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6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7조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3조 · 식품등의 재검사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조 ·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조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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