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6128
판례
미지급임금청구
전주지방법원 · 2017.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612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4조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4조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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