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62074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62074
연결
관련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 변경협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 변경협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 협의 내용의 반영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 등록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 · 보고ㆍ조사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 ·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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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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