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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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해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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