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합151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8.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합151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2조 ·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0조 · 보조금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0조 · 회계보고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6조 · 각종 제한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7조 · 각종 의무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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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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