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53971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5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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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6조 ·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8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3조 · 양도소득 기본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3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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