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124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1246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4조 ·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1조 ·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5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7조 · 징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8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4조 ·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6조 · 배당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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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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