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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8조 삭제 <2012.1.1>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1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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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7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

[1]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제7호에서 그 원천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세 입법 목적에 부합되게 기타자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소득세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성격이 짙은 양도소득에 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5조 등 구 법인세법의 외국법인에 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

본문 인용: 001565 제158조 인용판례 상세 →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규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58조 인용판례 상세 →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의 투자지분이 50% 미만이면 그 지분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5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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