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1401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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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전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61조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 공사계획의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 사용시설의 점검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 「전기사업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 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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