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0650
판례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수원고등법원 · 2020.09.23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065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3조 · 미납세 반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0조 · 신고 및 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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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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