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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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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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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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매각을 위해 사용 중인 토지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니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8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이 사안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업지역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①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하거나 ②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이 사안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업지역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①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하거나 ②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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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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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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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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