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2.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③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3.8.16, 2025.5.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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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4조예산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 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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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5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업을 분할해 자회사로 편입하며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금산법상 초과소유 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금산법상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결권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면 금산법상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금산법상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기관이 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면 금산법상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이 겸영 자산관리업을 자회사로 분할하며 그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금산법상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소유비율 계산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
☐ 자산관리업자인 자산운용사가 리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 금융위의 승인이 받아야 하며, ☐ 금산법상 주식소유비율은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소유가 발생하는 발기설립 당시에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승인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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