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5456
판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1.07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55456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 관장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 이사장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 예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적용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가입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보험료율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 보험료 납부의무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 자격의 변동 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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