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보험료율 등)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보험료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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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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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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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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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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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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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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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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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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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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