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주차장법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주차장법
시행 · 2025-12-0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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