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결격사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카지노사업자금고이상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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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1.23>
1.19세 미만인 자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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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만으로는 카지노 영업개시 전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최소 5억불 이상 이행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도지사가 카지노업 신청자에게 영업개시 신고시점까지 5억불 투자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영업개시를 위하여 호텔건립 등 5억불의 투자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카지노업소의 시설 범위) 관련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의 카지노업소의 필수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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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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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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