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40747
판례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12.18 · 사건번호 2024누4074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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