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56327
판례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24.04.05 · 사건번호 2023구합56327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4조 ·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1조 · 신수탁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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