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7430
판례
종교단체로부터 200m 초과 시 감면대상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7.07 · 사건번호 2016두374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직선거리 200m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불부합하여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9조 · 안전거리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15조 · 관리방법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19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4조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5조 ·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7조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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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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