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어업법인직접대해서용도로농어업경영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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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②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③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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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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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세대분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민등록만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의 세대분가가 아니라 감면 취득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호텔 착공을 위한 정상적 노력이 부족해 정당한 사유가 없지만 잔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중과세 추징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 부동산 표준세율 적용 조항이 없어 중과세율로 감면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종전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구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가 폐지된바, 당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었는지 여부
종전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후에도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추징규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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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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