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2856
판례
눈, 비를 막아주지 못한 무허가 창고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 2017.10.26 · 사건번호 2017두5285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눈, 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도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잠긴 출입문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므로 주택 연면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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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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