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302
판례
복개한 농수로를 주택 부속토지로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11.13 · 사건번호 2014두4030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된 목적이 농수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일부 구거 경관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주택을 부속토지로 지목변경 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부과 못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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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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