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11229
판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 2023.06.13 · 사건번호 2022구합11229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7조 ·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1조 ·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8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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